728x90 반응형 관심46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? 선박안전법에는 검사대상 선박과 검사의 종류 검사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선박검사를 받아야하는 대상선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모든 선박이 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? 검사가 제외되는 선박도 있는지?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박안전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은 선박검사의 대상이 됩니다. 다만,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도 있습니다 . 즉 선박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다음의 선박은 선박검사를 받지 않습니다. 선박의 검사가 적용되지 않는 선박으로는 1) 군함과 경찰용선박이 있습니다. 하지만, 군함과 경찰용선박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을 뿐이지 군과 경찰 내부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자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. 2).. 2022. 12. 17. 선박검사는 왜 필요한가? 선박의 검사와 관련된 규정 1. 선박검사는 왜 필요한가 ? 선박안전법 제1조(목적)에는 "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(堪航性)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" 라고 그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. 모든 선박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항해 및 어로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는 선박이 법으로 정한 최소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 해상에서 예기치 못하게 만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선원 및 선박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입니다. 2. 선박의 검사와 관련된 규정(선박안전법의 검사관련 규정) 선박의 검사와 관련된 규정은 선박안전법에 자세히 정의되어 있습니다. 모든 선.. 2022. 12. 17. 이전 1 ··· 9 10 11 12 다음 728x90 반응형
